문화산업투자 SPC 도입..세제지원

[edaily 최한나기자]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 특정 영화제작이나 공연 등 문화산업에 투자, 수익을 배분한 뒤 해산하는 문화산업 투자활성화용 특수목적회사(SPC)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는 대신 잔여기금이 중소벤처모태조합으로 이관돼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분야(예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불확실한 투자효과 때문에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됐다. 예컨대 영화 `살인의 추억`의 경우 ㈜살인의 추억(SPC)을 설립하고,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은 이 SPC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화제작 및 SPC경영은 제3자가 담당하고 금융거래는 SPC 명의로 하며, 영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SPC에 귀속된다. 특수목적제도를 통해 문화산업분야의 투자자금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면 현금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및 투자촉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운영된다. 현재 별도의 재원이 없고 운용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잔액을 중소벤처 모태조합으로 이관해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산업을 담당할 실무인력 및 고급인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문화산업기술(Culture Technology)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CT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CT관련 대학원을 설립, 연 1만명 내외의 문화콘텐츠·문화산업 기획 및 경영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CT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진행된다. 우수인력은 외국 유수대학에서 집중 연수를 받게 해 해외수출을 주도할 글로벌 전문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문화산업분류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이를 기초로 축적된 문화산업 관련 통계들은 산업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중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는 올 하반기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연장과 공연단체, 무대인력 등 공연예술정보를 온·오프상에서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공연예술작품의 홍보와 마케팅, 유통을 위한 공간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공연예술시장(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가 오는 10월초 개설된다. 정부는 재 2개동인 무대용품공동보관소를 4개동으로 늘려 보관에서 제작 및 보수, 대여까지 담당케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무대용품을 공동보관하고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연제작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덜게 하겠다는 의도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을 민간위탁 및 독립법인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 94억원을 문예회관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분야별 기능별 전문인력 수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분야별 인력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수급현황 및 전망조사, 양성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기업 기부금액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가 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사 일예술단체(一社 一藝術團體) 운동` 전개, `기부 찾기 프로그램(Finding Program)`의 개발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수립·발표한 `문화예술진흥방안`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영화수입추천제도와 국내외 음반의 경쟁을 가로막는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건축주에게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거나 공공미술기금에 출연케 하는 등 미술장식설치의무를 이행하는데 보다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는 방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시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품류가액을 현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