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기금운용 300조 넘을 듯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국민연금등 57개 기금의 운용규모가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수요 급증과 연금지급, 실업급여 증가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에 정부 중앙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일반회계)은 이례적으로 올해에 비해 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는 13일 57개 기금은 내년 운용규모로 올해의 285조원보다 6.9%가 많은 304조6000억원을 요구해왔다고 발표했다. (표 있음) 예산처는 앞으로 이 요구액을 갖고 기금측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정한 후 올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복권기금등 계정성 기금은 올해보다 18.1%가 늘어난 19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증액규모 19조6000억원의 98%를 차지했다. 특히 환율방어를 위해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요구액이 19조1000억원이 늘어난 40조2722억원에 달해 전체 기금운용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등 사업성 기금의 운용 요구액은 5.3%(3조1000억원)이 증가한 62조6000억원에 그쳤으며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 연금성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4%(1조8000억원)이 증가한 7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 요구액이 3조82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4%가 늘었으며 공무원, 사학연금도 각각 14.6%(3조9885억원), 20.2%(737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실업급여는 올해의 1조1561억원보다 35.6%가 급증한 1조5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186조원보다 5%가 늘어난 195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예산 요구액은 정부 각 부처가 매년 무차별적으로 2배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장병완 예산실장은 이에대해 “올해부터는 톱다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처가 각 부처의 잠정지출한도를 미리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1.7%가 증가한 132조2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되레 6.8%가 줄어든 6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통일 ·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증가등을 이유로 17.3%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등의 순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오히려 올해보다 1%적게 요구했다.(표 있음) 그러나 각 부처는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등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사업들은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올해의 1374억원보다 65.4%가 많은 2273억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올해(7428억원)대비 27.8%가 증가한 9495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올해의 2345억원보다 53.5%가 많은 3600억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