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