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감사원, 긴급브리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의 탄핵안도 함께 보고될 전망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저희(감사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4급 이상 간부들 역시 지난달 29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이 부당하며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탄핵 시도를 입법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단지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