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견제' 더 거세질 것…韓, 中의존도 줄여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경제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겁니다. 미국은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범위를 더 넓혀가려 할 겁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 폭탄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또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 철회를 공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중국에 과다 의존하면서 생긴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할 인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설계자’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4년 내내 USTR 대표를 지내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대해 처음 관세 부과를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는 지금도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 재무부 장관 등 중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2017~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유 교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수 차례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진행한 인연이 있다.

유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 대해 △동맹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역수지 적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한미 FTA 위반 여부를 개의치 않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도입 가능하며 △일단 협상 요구시 1~2개월내 진전이 없으면 조치 부과도 불사할 것으로 봤다. 이런 그의 예측은 과거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의 수 차례 협상 경험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선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의 입지를 구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남반구 개도국·신흥국)와의 협력 틀을 강화하며 걸프협력이사회(GCC, 중동 6개국 지역협력기구)와의 FTA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교역과 투자, 공급망 부문에서 다층적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8년 전 1기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처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년 전 (나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실무자들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FTA 서명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