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이태원 참사, 또 과거 답습할 건가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늘 우리 앞에는 가지 않은 두 개의 길이 놓인다. 하나는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길, 다른 하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변화의 길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실패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변호사 최재천의 저서 ‘실패를 해낸다는 것’에 소개된 글이다. ‘유로 2004 예선전에서 잉글랜드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감독은 팀 내 최고의 키커 베컴에게 킥을 맡겼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본선 프랑스전에서도 베컴은 또 실패했다. 8강전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베컴이 또 실축했다. 베컴은페널티킥 실패의 공포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대표팀 키커의 역할을 반납하고 말았다’

베컴, 그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지만 페널티킥에서만큼은 실패의 과거를 통제하지 못했다. 인간은 반복적인 실패를 승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태원 사고를 보며 해석이 분분하다. 아마도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때 초기 여론 대응 실패의 악몽을 떠 올릴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대책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례는 해양경찰청 해체안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은 이전의 독립조직으로 다시 돌아왔다. 조급함을 버리고 적정히 ‘과거를 통제’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세월호 시즌2를 연상할 것이다. 사고의 구조적 본질을 통찰하려는 시각보다 8년 전 데자뷔가 먼저 떠 오를 것이다. 결국 인적 책임론, 감성적 정치공세, 정권 퇴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일부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이 역시 과거의 통제 없이 반복된 패턴으로 질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민은 그날의 국민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학습한 국민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H.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과 조직, 인원을 들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해온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태원 사고를 보며 어느 언론에서도 세월호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과 권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가 무엇이고 여러 차례 개최된 국회의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객관적 보도가 없는 점도 의아스럽다.

세월이 가면 변해야 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는 국가재난이나 인명사고를 당하면 지나치게 ‘인적 책임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 봐도 그렇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모든 것을 인적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 근대적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는 지난 세월의 축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진 시스템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난 안전망은 구성원 모두의 공감을 바탕으로 숙성된 ‘축적의 결과’이다. 시민의 성숙한 질서 의식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강국을 자처해온 대한민국에서 전국에 촘촘한 디지털 모니터링이나 선제적인 지능형 예방시스템, 숙달된 훈련을 동반한 체계적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 참사가 있었을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현실을 바꾸는 세상이다. 혁신은 과거를 통제하고 미래를 받아들이려는 자세에서 나오고 이것이 이태원 사고를 돌아보는 첫 포인트이다.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건강한 실패, 정직한 실패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