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켜주겠다”더니 입법엔 하세월…말 뿐인 소방관 국가직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는 지적이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말 법 통과 후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때마다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국정감사 등 공식적 자리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구도 국가직화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소위 국회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3월 통과가 물 건너간데다 늦어도 4월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면 7월 시행은커녕 연내 시행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국가직화 법안은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미 7월 시행을 예상하고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꼭 4월 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