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선]"설 이후 정국, 김정은vs박근혜 대결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설 이후에도 이런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는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선불복 프레임 막기 나선 與,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여당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선거의 정당성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은 최측근이어서 김 지사가 한 일을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야당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군불 때기에 나섰다. 바로 대선불복을 거론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야당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알았다면 문 대통령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비판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김 지사의 경우 과거에 문제가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개인적 비리나 일탈이 아닌 대선과정에서 있던 일이어서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판단이다.

특히 김 지사의 유죄가 대선불복 프레임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국당에 대해 “탄핵을 당했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이어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대통령 딸 사건에 이어 김 지사 구속까지 합쳐지면서 설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설을 앞두고 여권 입장에서 여러 악재가 겹쳤다. 여권으로서는 방어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일련의 사건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고약하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반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역시 “여권이 대응을 오만하게 해서 설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설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인사들에 대한 맹공 이어질까..황교안이 주타깃

반면 오랜 만에 호재를 만난 한국당은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원래는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로 2월 국회 보이콧과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에 김 지사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대여 투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한국당은 이달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슈 몰이까지 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특히 당내 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정치신인인 황 전 총리가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설 이후 여야가 지금보다 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설 이후가 되면 4월 재보궐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되고 재보선 이후에는 곧 바로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여권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벌써부터 최교일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사건과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취업비리 의혹, 이장우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에게 이같은 공격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형준 교수는 “황 전 총리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최순실과의 관계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 여부, 계엄령 문건과의 연관성 등이 막 터져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정부여당의 지지율 반등 요소로는 2월말 3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그 후 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꼽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북한 변수에 따라, 다시 말해 북한이 화끈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김 지사 구속과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승리가 겹칠 경우 야당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권 역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내내 함께 했던 황 전 총리의 부활이 겹치면서 박근혜동정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배 소장은 “설 이후 정국은 ‘김정은 대 박근혜’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지만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시선]은 국회를 출입하는 이 기자의 눈길을 끈 장면이나 소식에 이 기자의 시각을 담아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