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사건' 엄벌 청원, 100만 넘나…역대 최다 참여 청원은?

  • 등록 2018-10-23 오전 12:10:00

    수정 2018-10-23 오전 12:10:00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94만여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한 가운데 그간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청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글은 올라온 지 7일 만인 23일 기준 94만여 명의 동의자를 모았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청원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모은 청원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난민수용 반대 건이다. 지난 6월 13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달간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든다“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CCTV 잡힌 조두순 모습 (사진=JTBC)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354명의 참여를 이끌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2008년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수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다음으로 많은 참여를 이끈 청원은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61만4127명)’,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41만9006명)’,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36만905명)’, ‘성적학대 아동 구제 및 가해자 처벌(33만4173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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