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사상 최대 428.8조..정부안보다 복지↓ SOC↑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정부 2년차인 내년 예산 총지출이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나라살림은 2년 연속 400조원대로 편성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1877억원이 증액되고 4조3251억원이 감액되면서 총 1375억원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1% 많은 규모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5조2000억원(11.7%)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는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정부안보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됐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보다는 여전히 3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 예산은 6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000억원(11.8%) 늘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000억원(6.3%) 축소된 6조5000억원, 환경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방 예산은 4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7.0%) 늘었고, 외교·통일은 2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9000억원 늘어난 1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5조6000억원 많은 69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출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