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대책, 또 뒷북 소동 그칠라

인천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후려갈겨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겁에 질려 울음을 참으며 곧바로 바닥에 꿇어앉아 음식을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에 온 국민이 치를 떨었다. 문제의 보육교사는 그전에도 아이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고,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은 지금까지 수없이 되풀이됐으나 번번이 그때만 요란했다. 그리고 곧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곤 했다. 10여 년 전부터 지적된 CCTV 설치 의무화만 해도 그렇다. 관련법안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육교사의 인권’을 내세운 압력단체들과 이들의 ‘표’에 굴복한 정치권의 야합으로 하나같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전국 어린이집 4만 4000여곳의 CCTV 설치 비율이 20% 남짓에 그치는 이유다.

사건 이후 뒤늦게 쏟아지는 온갖 대책이 영 미덥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구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의 온라인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며칠 만에 뚝딱 내놨다. 여야도 앞다퉈 CCTV 설치 의무화와 학부모의 실시간 열람 허용, 보육교사 양성 내실화와 처우개선, 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 등의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육 문제는 더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에 비유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힘든 열악한 보육 환경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보육시설의 국공립화를 비롯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들도 남 탓만 하지 말고 ‘보육 품앗이’ 등을 통해 상황 개선에 동참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