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감, 게임중독·성폭력 대책 도마위 오를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6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성폭력 문제 대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책도 주요 이슈다.

여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행 및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적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선 해외서도 논란이 일으킨 ‘유도수사’ 기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국감에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각종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처벌실태를 점검하고 군대나 양육시설 같은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방침이다. 여가위는 이와 관련, 국방부 인사기획관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최근 불거진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여가부의 지원책도 감사대상이다. 특히 여가위는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와 우리 사회내 수용성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등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피해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다문화가족정책 ‘2차 기본계획’ 시행 원년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 해법을 두고 어떤 지적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여가부는 강제적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추진, 결국 도입했지만 게임업계는 자율적 셧다운제 등 완화책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과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이사 등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책과 일본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이행 촉구도 이번 국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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