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독도문제 날 세운` 김성환 장관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엔(UN) 총회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의 영유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침탈행위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며 이날 오전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또 “전쟁 이후 세대인 최근 일본 정치인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다”며 “이는 과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교적 갈등이 길어져서 좋은 일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28일 저녁에 있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발언 수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내일 있을 기조연설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 노다 총리 발언을 보니, `법치`를 강조하는데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법치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에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얘기한 것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느정도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에 맞춰 최종 문안을 가다듬고 있다. 오늘밤 최종 확정될 것이다.

-일본 총리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물론 독도나 센카쿠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예상했던 수준 정도인 것 같다. 나름 주변국들을 생각해서 작성한 것 같다. 그에 맞춰서 우리도 문안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기조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며 직접 독도 등을 거론했는데.

▲본인 마음에 있으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발언 이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독도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고려해서 문안을 만들 것이다. 오늘 아침에 AP와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관계를 많이 물어봤고 독도에 관한 문제도 얘기했다. 우리가 만든 독도 설명자료도 해당 기자등에게 전달했다. 과거 일본 조약국장을 했던 분이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문제가 다 들어있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자료도 전달했다.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내용인가.

▲그렇지 않을까 한다. 외신들도 있었지만 주 대상은 일본 국내인들이라고 본다

-외교부가 어떤 생각이든, 제3국에서 보기엔 독도문제는 이미 국가간 분쟁 문제로 비치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는 강제권이 없다. 일본이 가져간다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소가 성립이 안된다. 일본은 처음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했다. 일종의 더블 스탠더드(이중 잣대)다. 우리에게는 ICJ 가자고 하고 중국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다. 누구나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에 포함시켰는데, 그 때 을사보호조약을 맺으며 독도가 첫 희생물이 됐다. 이를 우리 국민들은 제2의 침탈로 본다. 우리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AP 기자에게도 설명했다. 일본 과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다. 독일은 이미 그것을 했다. 그로 인해 주변국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국제분쟁화 됐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닌가.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진 않는다. 이미 일본 정부가 우리 국적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적극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등 최근 들어 이미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항상 단호하게 독도문제를 방어해왔다. `분쟁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용한 외교였다고 지적할 순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일 기조연설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적시할 것인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적시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문구로 만들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지는 고민 중이다.

-이번 총회 이후 독도문제는 그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인가.

▲가라 앉혀야 한다. 이런 외교 갈등이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협은 없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을 역사와 영토에 관한 한 우리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일본에 양보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는 협조도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다. 한일간 FTA, 한중일 FTA,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서로 협조해야할 사안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1993년에 관방장관이던 고노가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덕적 책임을 언급했지 국가적, 법적 책임을 애기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유엔 결의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이 빨리 해결해야 한다. 자꾸 거론될수록 일본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물론 우리 정부가 직접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할 순 없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