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총`, 오바마는 `돈`... 북한 목죄기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빠르면 이번 주말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강력 제재하기 위한 유엔결의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유엔결의안의 핵심은 `대북 경제제재` 수위에 있다.

지난 4월 `인공위성` 실험발사 이후 6자회담 절대 불참, 정전협정 무효,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을 주장하는 한편, 실제 예고한대로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체제 전복이나 군사적 조치 위협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했다면, 현 오바마 행정부는 `돈줄`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길 예정인 금융제재는 `제2의 BDA`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생한 방코 델타아시아(BDA) 사태는 북한에겐 악몽으로, 미국에겐 소기의 성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 부시는 `총`, 오마바는 `돈`

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 7개국(P5+2)간 6차 협의에서 각국 대사들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 북한의 해외 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 ▲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엔결의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다르다.

2003년 이라크를 무력 침공한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들은 북한 체제 전복 가능성 등을 흘리고, 특히 2006년 1차 북핵 실험 때는 군사적 조치를 결의안을 담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을 설득하며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1차 북핵 실험 후 6일만에 유엔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자 박길연 유엔주제 북한 대사는 “제재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미국의 추가압력을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미국이 대이라크 유엔결의안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고, 따라서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는 분석이 당시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체제 전복 등 극단적인 위협 내지 암시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경제제재`가 들어앉았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간단치 않다. BDA 사태를 뼈아프게 경험한 북한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발표되면 또 다시 극력 반발한 것이 자명하다. 

참여정부 당시 대북 및 외교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고위인사는 "이번 상황은 한국이 과거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미국 일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기 어려운 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4월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이후 오마바 행정부의 태도를 보며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식, 우리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4월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의중을 떠보는 성격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적인 절차`를 밟아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미국 일본이 유엔 의장성명을 주도하고 중국.러시아도 이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이번 2차 핵실험을 유도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북 강공 드라이브 당분간 계속될 듯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일로를 걸을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예고했고 연내 제3차 핵실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며 당분간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9.19 합의가 본격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비핵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 일련의 사태에 배경이 됐다는 뜻이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정치에 중요한 이벤트였던 지난 4월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적극 제재를 주장한 미국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며 " 부시 행정부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무모한 도발 등으로 얼룩져 당분간 6자회담 등 협상 국면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핵실험 이후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회담 등 교착 국면 타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전망은 불투명하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