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美 대북경제 제재 완화 의미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키로 한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것 자체를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교역국지위(PNTR) 부여법안 통과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일고 있는 쿠바에 대한 식료품 및 의약품 금수조치 해제법안 추진 등 소위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 계획 발표가 곧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개인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상업적인 항공 및 해운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와 같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관련부서인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교통부가 미국의 대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재조치 손질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의 실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미국의 이번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의 구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개발 동결 약속을 받아낸 94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협상시 경제제재 조치 완화카드를 20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업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발표가 있고 나서 KOTRA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통신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를 접촉한 결과 이들은 대북과의 경제교류를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시장규모 협소, · 인프라 열악, ·투자대상지로서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에 비한 비교열위 등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은 우선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 보다 보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기업, 특히 교포기업인들의 진출결과를 보아가면서 결과를 검증한 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교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미교포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행되면 우선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제일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국제전략화해연구소’등 미국내 몇몇 한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과 식품 보내기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교포기업이나 미국기업의 구체적인 대북 무역,투자 추진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지난해 9.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ㅇ미 회사를 통한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 및 금융서비스 ㅇ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ㅇ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ㅇ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 투자 ㅇ미국인의 대북 송금 ㅇ상업을 위한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대북 화물수송 ㅇ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