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도 세수 펑크 불보듯, 나라 살림 이래도 괜찮나

세금이 잘 안 걷힌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5.6%) 줄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지만 연간 걷어야 할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5.9%로 지난해(51.9%)보다 6%포인트, 최근 5년 평균(52.6%)에 비해서는 6.7%포인트나 뒤처지고 있다.

세수 부진의 최대 요인은 법인세다. 법인세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34%(16조 1000억원)나 덜 걷혔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폭의 1.6배에 달한다. 법인세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연간 10조원과 5조원 가량 법인세를 내왔는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올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올린 연간 세수 목표액은 367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44조 1000억원)보다 23조 2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10조원이나 미달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개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수십 조원대의 세수펑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진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2년 10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1134조원에 이어 올해는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차입금도 올 상반기에만 9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극심한 세수 부진은 각종 재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리한 감세 정책을 자제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