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새국면?…'의대교수 집단사직' 직전 입장선회한 정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디데이’인 25일을 맞아 의료계·교육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가 전날 행정처분을 미루고 의사단체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이날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알려진다.

당장은 26일부터 전공의 35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에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절차상으로는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25일을 기점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 실제 행정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점검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중 7088명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병원 진료를 일정 수준 유지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사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학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 중인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서던 당직 근무를 대신 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4주간 공보의·군의관을 각 100명씩 추가 투입한다. 파견 인원은 공중보건의 293명, 군의관 120명 등 총 413명으로 늘어났다.

의정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26일부터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는 24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간부들을 만나는 등 중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면담 직후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한덕수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