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경제위기 극복할 개혁 적임자는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방에 악재가 터져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는 어렵다. 그런 만큼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커져 사전 투표율(36.93%)이 역대 최고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 위기의 해결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철학은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강한 대통령과 정부 주도 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합리적 대통령과 민간 주도 경제를 추구한다. 이 후보는 위기에 강한 경제·민생 대통령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000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성장 잠재력을 2배 높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목표지향적이지만 정책간 상충이 크고, 윤 후보는 시간이 걸리나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

목표가 크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의 국민소득과 코스피 지수 목표는 임기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7% 이상, 주가가 15% 가까이 계속 상승해야 가능하다.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체력이 약화된데다 향후 5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더욱 어둡다. 무리한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 2%를 간신히 지켰지만 정상적인 성장능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다. 나라 바깥의 사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마저 어렵다.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와 중상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세계 간 대립은 피할 수 없고, 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 여건의 악화가 일시적이지 않은 만큼 개혁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체력의 보강은 더 중요해진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그런 개혁의 의지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인지 현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는 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안팎의 여건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는 사실상 문 정부의 ‘시즌 2’로 보인다. 문 정부보다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경제 체력은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경제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을 강조한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도 국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윤 후보의 국정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舊)체제 하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개혁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회 과반수 의석이 훌쩍 넘는 현재의 집권 여당은 법령과 예산 그리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개혁을 무력화할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개혁은 좌초하고 혼란은 커지며 경제 위기는 방치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충분조건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에 요행은 없다. 다만 외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에 공통점이 있다. 한국보다 먼저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 등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했다.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은 물론 복지개혁과 노동개혁 등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했기에 경제 체질은 위기에 강하도록 바뀌었다. 이 후보의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000 공약은 그 부근에라도 가려면 국정개혁이 필수적이다. 윤 후보의 국정 패러다임 전환은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대통령실부터 개혁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확고해지고 반대 세력의 저항은 줄일 수 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할 지 아직 망설인다면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