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 소멸" 경고에 저출산대책 팔걷은 日…한국은?

일본에서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구 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저출생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출생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향후 100년 안에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지난 15일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스가 총리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 내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4년 연속 떨어져 지난해 기준 1.4명을 기록했다. 현재 일본 총인구는 1억2600만명이지만 40년 뒤에는 930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소멸론을 제기한 짐 로저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불임치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대, 남성용 ‘출산휴가’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중 불임치료 지원은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취임 나흘만인 지난달 20일 일본 불임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스기야마 리키가즈 이사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스가 총리는 불임치료에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출산을 희망하는 세대를 널리 지원해 출산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불임 원인 검사 등에 한정된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2022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종류와 소득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아베 전 정부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대기아동’ 문제도 스가 정부의 과제다. 일본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해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대기아동’이라고 부른다. 보육시설 부족은 출산 기피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말까지 추가로 14만 명 분의 보육 수용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성용 출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 가운데 아내가 출산한 직후 일정 기간동안은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전임 아베 정권은 국민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미뤄온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이 진료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10% 수준이다. 하지만 스가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는다면 자기부담률을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와중에 청년 세대의 부담 일부를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고령층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부담 능력이 있으면 고령자도 사회보장시스템을 지탱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센 조세 저항에 걸국 연기하기는 했지만 스가 총리는 소비세 인상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스가 총리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가 없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려면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다.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부담하는 만큼 인상 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큰 역진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10% 수준인 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26%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세 인상안에 두고 반발이 거세자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소비세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합계출산율은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낮다. 2018년 1명선이 무너진 이후 현재는 0.92명에 그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거·교육·양성평등 등 고질적인 한국사회 병폐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풍토를 해소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