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팔아 번 돈엔 세금 어떻게?…AI로 탈세 잡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신종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이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가 커가는 추세에서 과세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통화 출현, 1인 미디어(유튜버) 등장 등 신규 세원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과세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기존 실물 재화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음원,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재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개최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조 9000억원 증가한 284조 4000억원이다. 이는 총수입(476조 1000억원)의 59.7%, 전체 총 국세(294조 8000억원)의 9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 출범.. AI 활용 탈세검증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걸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해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해 체제적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IT기업 등이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서버,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고도화하는 추세”라며 “역외 금융·자본거래, 전문가 조력 등으로 조세회피 수법도 한층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진화하는 역외 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대기업 변칙적 탈세 정조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 대응 체계도 구축기로 했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고액·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해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ㆍ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 8000억원)으로 전년(274만명·1조 8000억원)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세청 직원들에게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