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144명 설문]“가계부채 대책 ‘평균이하(5점만점에 2.74점)’…경기 살아야 일...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화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제로 일자리창출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먼저 재원을 확보한 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절반은 증세에 공감했지만 지하경제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는 경기활성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창조경제구현, 가계부채해결, 서민주거안정, 맞춤형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정부의 7개 경제정책 과제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과제는 경제활성화로 5점 만점에 4.49점에 달했다. 이어 ▲일자리창출(4.35점) ▲가계부채해결(4.09점) ▲서민주거안정(3.9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민주화(3.44점)와 창조경제구현(3.45점)은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같은 경제정책과제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선 경제민주화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활성화(3.09점)와 맞춤형복지정책(3.02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창조경제구현(2.58점)과 가계부채해결(2.74점)이 꼽혔다.

중요도와 성과를 종합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과가 낮아 박근혜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일자리창출과 가계부채해결을 들었다. 반면 중요도에선 상대적으로 뒤지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분야는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제정책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구현이었다.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결과 각각 0.330과 0.207 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기활성화는 33%, 창조경제구현은 20.7%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다.

◇경기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응답자의 71.5%가 경기활성화를 꼽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17.4%)이 뒤를 이었다.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게 응답자들의 믿음인 셈이다.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자의 42.8%가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꼽았다. 이어 이자경감 및 만기연장(35.5%), 대출의 고정금리전환(10.1%)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전월세시장 안정(69.4%)을 제시했고 임대주택보급(17.4%)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정책 위한 증세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은 엇갈려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연금 제공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심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다.

우선 맞춤형복지정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44.4%가 재원확보를 꼽았고 이어 정책우선순위 조정(34.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58.0%, ‘필요치 않다’는 답은 42.0%로 무게중심은 ‘증세’쪽에 실렸다.

반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중에서도 증세의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59.3%)라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세방법인 ▲세율조정(21.0%) ▲비과세감면(11.1%) ▲세목조정(8.6%)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복지정책의 방법론에 대해선 73.9%가 선택적 복지를, 23.9%가 보편적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