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공급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검단신도시(10월27일) 발표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억제책에서 공급확대책으로 180도 변신 중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수요가 있는 한 (수도권에) 신도시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지난 11월3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공급확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양가 인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양질(신도시)의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10.29대책(2003년) =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 추가 선정' '광명 아산 역세권 주택개발' 등의 공급대책이 나왔다. 이때 발표한 사업은 3년이 지났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투기수요를 꺾는 것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8.31대책(2005년) =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 등 '세금폭탄'대책으로 불리는 8.31대책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공급대책이 담긴다. 강남대체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고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 나온 공급대책은 '송파신도시 205만평 건설' '수도권 공공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통제키로 한 것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운데 건축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11월 대책(2006년) = 지난달 말 검단신도시(신규)와 파주신도시(확대) 개발이 확정되는 등 신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8.31대책 때 발표한 택지지구 1500만평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400여만평의 개발예정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600만평 이상)도 발표한다.    

분양가를 낮추는 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 3-4월께는 분양원가 공개 방식이 확정된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인하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의 경우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송파 검단 광교 김포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