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선언에 교통 표퓰리즘 재현 우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박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을 선언하면서 교통 표퓰리즘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전국 곳곳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현 시장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으로 분담률을 높이고, 승용차를 줄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내는 비용, 즉 연간 180억원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 시행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달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내부 순환 도로가 구축된 만큼 버스 요금 무료화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월 21일 세종시청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과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그러나 세종시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후임 단체장에게 엄청난 정치적 과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의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의 운영 보조금(재정 지원) 397억원에 운송업체의 자체 수입금 174억원을 더한 수치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이 비용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노선 확대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버스 추가 구매 및 운전자 인건비 증가, 4~6생활권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600억~100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세종시로 대거 이양된다. 세종시가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광역도로·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은 2020년 기준 1199억 7400만원이며, 2030년이 되면 이 비용은 2527억 6000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효숙 세종시의원 제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활권별 이동이 불편하게 설계된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고교생들은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내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도 “현직 단체장이 교통복지라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후임 단체장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여건이 다르다”며 “재정추계에 따라 일부 부담이 예상되지만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