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고 교육부가 6일 밝혔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날인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로스쿨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적 능력과 열정은 있으나 학비 부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로스쿨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30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국고에서 49억원, 대학 자체에서 255억원을 보조했다. 국고 지원액의 경우 2020년 48억원에서 2021년 49억원, 올해 66억원, 내년 75억원(예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내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2차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부간 이하의 학생들은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재학(또는 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보통 4구간의 경우 등록금의 90% 이상을, 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상을, 6구간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은 부모이며 기혼 학생은 배우자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 장학금을 지속해서 확충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