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인천공항 보안요원 연봉 해명에도...‘갈등 증폭’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종적이 묘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남북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에요.

◆ 침묵 깬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멈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비무장지대 초소 진출·접경지역 군사훈련·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김 위원장의 등판은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17일여만인데요. 최근 대남압박 공세 속 대남 군사행동 이행 보류는 완전 백지화가 아닌 만큼 북한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도 대거 삭제돼

대남 군사행동계획이 보류된 가운데 대외선전매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이 일시에 삭제됐어요.

24일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개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됐어요. 이들 매체는 전날까지만 해도 연일 대남 비난 기사를 실으며 적대 여론몰이에 주로 이용돼 왔었는데요.

조선의 오늘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어 남측 정부를 비판한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기사를 비롯해 총 6개의 기사가 자취를 감췄어요.

통일의 메아리에서는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과연 누구 때문인가' 등 2건, 메아리에서는 주민 반향 등을 포함한 4건이 삭제됐어요.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자에 전단 관련 비난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죠. 이 같은 기사 삭제 조치는 이날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뤄졌어요.

두 번째/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증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 확산되는 인천공항 직고용 후폭풍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으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에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 공사 직원들과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 공사의 기존 정규직 노조는 현재 정규직 노조원보다 많은 1천900여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

한편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고용으로 공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해주세요” 국민청원 18만명 동의 돌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 18만5000여명이 동의했어요.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밖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들 게시글에도 각각 5천여명, 2천5여명이 동의한 상태에요.

◆ 정규직 된 보안요원들 진짜 연봉 5000만원 받을까?

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정규직 전환된 보안요원이 공채 사무직처럼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 억측이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5급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2019년 기준 4589만원이며 전체 직원 평균 보수는 8398만원이에요. 하지만 공사에 따르면 직접 고용되는 보안검색요원은 일반직 사원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돼요. 보안요원들은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거죠.

공사 측은 보안요원들이 지금 받는 임금보다 평균 3.7% 오른 보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협력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며 3.7% 인상률을 적용하면 36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세 번째/‘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개시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4일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됐어요. 다만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동통신 3사가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렇게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넣어서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온전히 운전면허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인데요. 이날부터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하면 돼요. 업계는 향후 교통경찰 검문, 렌터카 이용 등에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시되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닐 예정이에요.

◆ ‘국민비서’에 ‘마이데이터’까지...비대면 문화 늘어난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갈 방침이에요.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하고 산업기사 시험도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어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올해부터 도입해요.

국민비서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인데요.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속도

앞선 정책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속도를 내고 있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