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국민이 방역주체"

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명을 기록한 가운데 45일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어요.

◆도서관 박물관 등 운영 재개... 지침 준수 시 모임 가능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어요. 정부는 다중 밀집시설 이용 제한과 외부활동에 대한 자제 권고를 해제했어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국내 프로야구가 개막한 것을 시작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첫날인 6일에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비롯한 도서관?박물관?동물원 등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감염 확산 여부를 감안해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정부는 황금연휴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펴본 뒤 최고 단계(심각)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에게 당부했는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어요.

◆ 생활 속 녹아든 거리두기 수칙은?

‘국민이 방역주체’가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거리두기가 생활화될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과는 새로운 ‘뉴노멀’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해요.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가급적 ‘한 방향’으로 앉고 매장에 머무는 대신 포장?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돼요. 영화관?공연장 등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예매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떼창’은 자제해야 해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할 시에는 운동 후 공용 샤워실 이용을 자제해야 해요. 수건이나 운동복 등은 개인용품을 사용해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계산할 때는 모바일 페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 '아프면 쉰다'? ... 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수칙 중 하나로 ‘아프면 집에 머물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해요. 제도적 뒷받침이나 새로운 사회적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진행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려운 수칙이라고 답했어요.

또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확진 뒤 갖는 휴가의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및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한다는 계획이에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고용보험 제도권 밖의 근로자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할지,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직 살리나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불씨를 지핀 것은 지난 1일이었어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책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며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상 최악의 고용시장을 맞았는데요. 특히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등은 고용 충격을 완화해 줄 완충지대가 없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지난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48.3%에 육박해요. 또한 3월 취업자 감소 폭은 19만5000명을 기록했지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3만명에 그쳤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에 힘 싣는 여당

이후 여당과 청와대가 고용보험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논의되는 안전망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다만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이면서 발생할 충격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에요.

◆재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최대 난제는 재원 확보예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2조 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부족한 기금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세금 투입이 필요한데 두 방안 모두 추후 논란이 예상돼요.

고용보험료는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증가했는데요. 현재는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어요. 또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을 위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용보험의 재원을 보험료에서 세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어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기업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세 번째/ 고3 학생 13일 학교로.. 나머지 학년은 순차 등교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오는 13일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돼요. 이어 20일에는 고2?중3?초1~2학년?유치원생이, 27일에는 고1?중2?초3~4학년, 끝으로 내달 1일에는 중1과 초5~6학년이 등교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대입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들은 당장 다음 주 수요일 개학을 앞두고 있어요. 개학 후 숨 가쁜 대입 일정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개학 바로 다음날인 1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후 내달 18일에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져요. 이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말고사가 치러진 뒤 여름방학 역시 기존에서 1~2주 단축될 것으로 보여요. 이 때문에 방학을 활용해 수시 지원을 준비해왔던 학생들의 대입 시계가 촉박해질 예정이에요.

◆“우선 등교 반대한다” 청원 급증하기도

유치원?초등 저학년의 우선 등교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가정의 돌봄 부담, 학부모의 도움 여하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년인 점,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연령대임을 감안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일부 교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실 크기가 작고 체험형 활동이 많아 거리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우선 등교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6일 오후 4시 기준 3만8499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외에도 '초등학생의 5월 등교를 반대한다'는 청원은 1만600여명,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은 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등교하면 에어컨 사용 못 한다? 누리꾼 시끌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에어컨 등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방역 지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밀폐된 교실 내에서 냉방기기의 공기 순환 기능이 작동할 경우 비말이 공기 중에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개학이 이뤄지는 5월 말~6월 초가 여름철임을 감안했을 때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교실 내 마스크 착용까지 할 경우 '찜통 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화된 에어컨 사용 지침 및 교실 방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저희의 판단은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통해 환기를 같이 시키면,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정교히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