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3+3 공약`에 `5대 약속` 맞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이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로 5조원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늘어난 재원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5가지 실천 약속`을 내놓고, 민주통합당의 `3+3` 총선 공약에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경제 부문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회의에 안을 올리고, 9일 비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금융자본 소득은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시가 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 시장은 시가 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 30%의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책위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새 정강 정책의 핵심인 복지·일자리·공정 경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5대 실천 약속`을 확정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3대(급식·보육·의료) 무상 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주거 복지·일자리 복지를 골자로 하는 `3+3` 총선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한 맞불 격이다.

한나라당의 5대 약속은 ▲평생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교 무상 아침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장애인·여성·노인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청년 창업·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이 담겨 있다. 또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