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국적기업 세제 개혁안` 제시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고용 및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는 아니다"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현지 자회사에 재투자할 경우 이같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같은 `과세유예`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해 과세유예 조항을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해외사업장 지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엔 해외에서 지급한 세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세금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관행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그러나 미국내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R&D(연구개발)에 나서는 업체들에 대해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제우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의회 연설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해외로 옮겨가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종식시켜, 조세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이날 제안이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마바 행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 미 의회에 공동명의의 서신을 보내 `과세유예 조항` 변경에 대한 업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중에는 화이자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엔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곳도 있다"며 세제개편이 미국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