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FTA 추가협상 득실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주 미국측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문안을 우리측에 보내옴에 따라 이번주에는 추가협상을 둘러싼 양측간 힘 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도 본격화돼 자본시장통합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지적했던 국제경제협력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 최종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주목되며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입법예고를 놓고 정부와 재계간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추가협상 득실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6일 한·미 FTA 추가협정 문안을 우리측에 보내옴에 따라 이번주부터 사실상 한·미FTA 추가협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이 추가협상을 요구한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모두 7개 분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지난 달 초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반영해 강력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나온 내용을, 환경분야에서는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도록 했다. 기존 협정에는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자체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새 제안은 일반 해결절차를 적용해 무역보복이 가능토록 했다.

미국 USTR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를 파견, 오는 21~22일 서울에서 추가 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 제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에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협정문 서명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협상 대체 논란과 함께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청문회에서는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통법-공정거래법 본격 논의

지난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이번주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자본시장통합법과 휴면예금 관리와 관련된 3개의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무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한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조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경위는 19일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국세청, 통계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건교위는 18일 건교부를 불러 동탄신도시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은?

오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앞서 지난 3월 초안에서 민간주택 민간택지에 대해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최종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것.

OECD는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를 소득 재분배의 도구로 쓰는 것은 다른 형태 자산을 지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OECD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측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며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를 비롯한 대표단을 꾸려 OECD로 보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에 따라 또 한 차례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하반기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중 국제유가와 달러/원환율, 세계경제 동향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란 `가열`

이번주 정부와 재계간에 뜨거운 공방을 낳고 있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상수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초쯤에 입법예고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6월 국회중 정부안을 상정하는 방안과 정식 정부입법 절차를 밟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총이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참여정부의 친노동적 성향과 이 장관의 업적주의가 결합된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시 사상최고가 랠리 계속될까?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은 글로벌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한 주만에 44.98포인트(2.6%)나 급등한 1772.26을 기록하며 최근 무려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면역이 생겨나고 있고 수급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에도 추가 상승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긴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주중에는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일 6월 NAHB 주택지수, 19일 5월 주택착공건수 등이 각각 발표된다.

또 이번주중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펀드 수탁고는 최근 9영업일동안 4조원이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다. 전체 수탁고는 59조483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국내 주식펀드는 40조2016억원, 해외 주식펀드가 19조281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북핵 관련 행보 `잰걸음`

지난 14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이번주에는 북핵 6자회담 관련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오는 18일 몽골방문을 마치는 대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 일정과 구체적 행동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련국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또 북한이 IAEA 사찰단 초청 등 2.13 합의 이행 초기조치에 착수할지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IAEA는 실무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세부 검증 계획에 합의한 후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사찰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