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정 비율(85%)을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가계빚이 경제의 지속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변동 위험의 크기에 따라 1.5~3%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한쪽에서 가계대출 물꼬를 막고 다른 쪽에선 물꼬를 트고 있다. 이런 엇박자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섣불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빚 증가와 집값 재상승의 역풍을 자초한 바 있다. 정책 엇박자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내에 각 부처 정책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례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