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 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당초 우려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벌써부터 파행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엊그제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공수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질의와 관련한 의사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개의조차 못 했다.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 정국이 냉각되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 는 거대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야당은 예산안 통과를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할 조짐이 역력하다. 감사원과 국정원 대상의 국정조사 추진, 양곡관리법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등 쟁점 사안도 널려 있어 불똥이 예산심사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난 상태에서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 정부는 집권기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연평균 8.7%씩 예산을 늘렸고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5.2%늘어난 639조원으로 여전히 긴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되레 증액할 태세고 겉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는 국민의힘도 기초연금이나 병사월급 인상 등 선심성 예산에 매달리며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내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졸속심사, 쪽지예산, 나눠 먹기, 늑장 통과 등 구태를 반복할 경우 대외신인도는 크게 떨어지고 불안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통과는 위기극복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각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