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는 달라…중국, 한국의 칩4 참여 이해할 것"[한중수교30주년]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는 경제 협력입니다. 한국이 칩4에 가입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한중 무역은 수교 이후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고, 양국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각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데일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대표 무역 전문가인 투신촨(屠新泉) 중국경제무역대 세계무역기구(WTO)연구소장과 만나 한중 간 주요 현안과 미래에 대해 살펴봤다. 투 소장은 “미국은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지 않길 원하지 않듯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가 국가 안전의 문제였던 것과 달리 칩4는 산업 측면의 문제이기에 중국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고 북한 문제가 얽혀 있는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을 설득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하더라도 WTO 등 기존의 국제협력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투 소장은 “한국 기업에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한국도 너무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47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3개월간 지속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투 소장은 “중국이 빠른 공업화를 이루면서 수출 품목이 과거 노동밀집형 상품에서 중고가 상품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한국도 너무 긴장하지 않고 각자 발전을 잘 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투 소장과 일문일답

△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국 적자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그원인은

-한중 양국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 생겨났고, 중국은 80년대 이후에서 발전을 시작했다. 한국은 공업 부문에서 중국에 한 세대를 앞섰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 교역은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업화를 이뤘고, 중국은 막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노동밀집형 상품을 생산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에서 대량의 기계설비, 원재료, 중간재 등을 수입했고 중국은 저렴한 노동밀집형 상품, 의류, 식품 등이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 한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게다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에 한중 무역은 중국이 대부분 수입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무역 구조에 계속 변화가 생겼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공업화가 빠르게 이뤄졌다. 주요 생산 제품이 중간재, 부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아직 저가 상품을 많이 만들지만 중고가 상품을 만드는 생산능력도 강해졌다. 산업이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양국은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지만 종류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도 한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고 내수 시장도 커졌다. 이에 중국은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30%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만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한다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 등을 우회해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체인이 엑소더스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상품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고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한중 간 무역은 계속 확대될까

-한국의 제품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삼성, LG 등의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정밀화공, 자동차, 중간재, 반도체, 배터리 등도 수입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 고급 소비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한류가 가장 활발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옷, 가방 등 한국 상품을 매우 좋아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으로 높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중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 중국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확실히 미국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 문제 등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 핵심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무역에까지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과 경제 문제는 정치와 따로 둬야 하고, 무역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북한 문제 같은 것 말이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은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에 도움이 되는 존재다. 한국은 계속 더 첨단화하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한중은 서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한중의 역사즞 복잡하고 충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이다. 문화 측면에서도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단기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 양국 간의 교류를 막아선 안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FTA는 양국간의 관세 인하 등 효과를 준다. 한중 FTA는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 한중 무역이 급증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본을 이미 넘어설 정도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회원국이 모두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RCEP의 경우 양국간의 무역이 늘어난다기보다 한중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중 기업이 RCEP 역내에서 산업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과거엔 관세혜택이 없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예측하나

-5.5% 목표를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다. 지난해는 중국이 코로나19 통제를 잘했다. 올해는 방역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중국은 연초만해도 경제성장에 자신감이 있었다. 작년에 회복이 괜찮았기에 올해 5.5% 성장이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지금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구조적 개혁 정책을 한꺼번에 꺼냈다는 것이다. 교육, 부동산, 탄소중립 등 모두 정책 강도가 높았다. 중국 내 정책조정에 올해 이런 예상 밖 요소가 겹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7월 지표를 보면 성장이 예상보다 조금 둔화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임금을 낮추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부양책도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미 전망이 밝지 않은데 이런 소비 심리를 바꾸려면 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련의 규제가 강하긴 했다. 그렇다 보니 민간 투자가 많이 줄었다. 지방정부도 위축된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당 대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정치 안정되고 나면 모든 전력을 경제에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투신촨 소장은

△베이징대 도서관학 학사 △대외경제무역대 국제무역학 석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방문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 방문연구원 △WTO 방문연구원 △독일 국제문제연구원 방문 연구원 △베이징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위(정협)위원 △중국 상무부 경제무역정책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