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뒷전..선거에 발목 잡힌 '종교인 과세'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정남 기자] ‘종교인 과세’ 논의가 2월 국회에서도 또 다시 흐지부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기 싫어하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회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어 논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선 세목을 신설하는 등 후속작업이 만만치 않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야권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세법은 연말에 몰아서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은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국회가 떠안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독교 보수 종파가 반발하는 종교인 과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선거에서 지겠다고 선언하는 격’이라며, 부담스러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권 반응에 정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지방선거에 발목 잡힐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 등 신규 세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갈수록 덜 걷히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은 당초 목표치(210조4000억원)에 비해 4%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 1년 동안 8조5000억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 정부는 과세 기술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세입 규모로 309조7000억원을 잡고 있다. 이중 216조5000억원은 국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과 비교했을 때 14조6000억원이나 늘려잡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