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단독인터뷰]리웨이 교수 "올해 中경제성장 7% 달성 가능"..구조개혁과 경제 효율화...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경제 버팀목’이라 불렸던 중국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자산 거품과 지방정부 부채 등이 골칫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리웨이 (李偉·49) 장강상학원 교수는 “자산 거품은 꽤 염려스러운 부분이며 한국 금융시장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자산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과 재산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큰 편”이라며 “중국이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 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경제 효율성 향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도 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7% 달성은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리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새 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국정부는 경제에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정부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은 사실상 구조적 문제다. 새 정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와 금융 개혁이다. 중앙은행은 유동성 등에 적극 개입해 금융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 결정은 무역과 금융 자유화에 대한 대담한 행보를 보여주는 예다. 개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느냐 아니면 경착륙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향후 경제전망은 .

▲그것은 연착륙을 어떻게 정의하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경제 안정화를 뜻한다면 최근 경제지표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지표들은 경제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제품 수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고 추가 고용과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7%를 달성할 수 있을까

▲올해 7%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얼마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장 모멘텀을 보면 중국의 성장 모멘텀은 아직 둔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달 수출 지표와 관련해 수출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수출 증가가 경기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봐도 되는가.

▲미국과 일본 경제가 적극적인 양적완화(QE)에 나선 이후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통화가치,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국공장들은 점차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성장엔진이었던 수출에 더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책 당국도 이와 관련한 재조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중국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책과 그림자금융 규제에 따른 유동성 경색이 컸다. 이런 규제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놀랄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상승은 구조적으로 중국 부동산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은행 담보대출 관련 익스포져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자와 지방 정부의 재정한도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 익스포져에 노출돼 있다. 지방정부의 담보물이 대부분 토지인 만큼 결과적으로 부채 신용도는 부동산 가격에 달렸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다. 일부 도시에서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탓에 지방정부 신용도도 하락하고 있다. 비(非)제도권 금융업체들은 유동성 쇼크를 경험하고 일부는 무너지고 있다. 유동성 충격은 일반 금융부문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던 중소형 은행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

중국의 자산 거품은 꽤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토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투자 기회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재산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온 중국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어떤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중국의 평균 소득은 한국 평균치보다 낮다.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최소 20년 이상 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과 경제의 효율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중국의 경제 자유화도 계속해야 한다. 중국의 부동산은 여전히 생산 요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개혁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농업과 비(非)농업에 대한 토지 사용 구별은 폐지돼야 하고 농민들에게는 그들이 일구고 있는 땅에 대한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야 가능하다.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입과 지출 책임을 나누는 현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주요 지방세와 재산세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재산세로 지방정부 수익이 커지면, 양질의 교육을 비롯해 공공 안전, 공공설비 등 사회 복지 관련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금리 시장화 등을 위해 금융 부문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 11월에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18기3중전회)가 열린다. 회의에서 경제개혁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어떤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이번 3중 전회에서는 개혁 안건이 다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개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고위층에서 논의중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 자유화 △재정 개혁 △토지 개혁 △호구 개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당면한 숙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자유화 모멘텀은 주변 국가와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우호적이어야 한다. 중국은 투자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로 계속 중요한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자유화가 진행될수록 무역 파트너로서의 긴장감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의 긴장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중국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한국경제에 대한 조언은.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궈낸 중국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시장과 투자처가 되고 있다. 양쪽 경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두 나라 국민에게도 이익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많은 긍정적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경제가 협력기조를 더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곳 양쪽 모두에 각종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 기업은 외국기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서구 기업들보다 더 나은 투자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기업 제품은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더 잘 맞는 편이다.

-한국·중국·일본 삼국간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식 전후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과거사 등 ‘역사의 무게’는 3국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협력해 얻는 이익도 압도적으로 크다. 나는 3개국이 유럽 경험에서 긍정적 해법을 끄집어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