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일부도 "한만수 부적절"... "청문회는 열어야"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각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에도 불구 청문회는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데일리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22년간 근무한 이력과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등 대해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형로펌에 오래 근무했던 경력이 공정거래위원장과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탈세 의혹도 사실이라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혹은 청문회를 열어서 밝히면 될 것”이라며, 야당 측 의원들이 주장하는 청문회 개최 불가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은 “로펌에 장기 근무한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결격사유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신동우 의원도 “김앤장 근무가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맞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경제적 약자를 대변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 행위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되고, 특정 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청문회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대형로펌에서 대기업 변론을 많이 한 것은 결격사유라기 보단 변호사로서 고객에 충실한 과정에서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공정위원장이 되면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민식 간사를 비롯해 김용태 의원, 조원진 의원 등이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반론권 부여를 위해서라고 청문회는 열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 위원들은 대기업의 불법·편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오랜기간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청문회 개최전 자진사퇴 또는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약 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의혹도 잇따르면서 비판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업무인데 한 후보자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공정위의 규율대상인 재벌기업을 위해 다양한 소송을 대리하며 공정위의 활동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일찌감치 자진사퇴를 했다면 헌재 공백이 이처럼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피로감을 덜고, 국회가 필요없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한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만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견해차이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부칠 경우 정무위원 구성상(비교섭단체 포함)여당 의원이 많아 청문회는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