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낮춘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정부가 기존 모기지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리파이낸싱(재융자)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모기지 리파이낸싱 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모기지 비용 절감을 통해 주택시장과 가계소비를 동시에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대출을 리파이낸싱할 때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언더워터)` 소유자들과 국책 모기지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모기지 대출자들도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공화당의 반발로 입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한 대출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이라며 "특히 이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받은 300만 정도의 가구가 한 해 평균 1000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미 행정부도 4% 언저리의 30년 모기지 금리를 기준으로,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17만5000달러 받은 대출자가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한 달 평균 100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며 "부당하게 주택을 차압당하거나 비정상적인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