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차압방지, 모럴해저드 따질때 아냐"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미국 정부가 대형 은행들의 국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주택차압 지원책과 관련해 지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따지기보다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미 정부는 은행들의 국유화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국유화는 정부가 은행을 인수해 일반주주들의 주권을 소각하고, 은행을 경영·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버냉키 "은행 국유화 결코 없다"

버냉키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엄격히 하겠지만, 경영권을 몰수하는 `국유화`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버냉키 의장의 이날 은행 국유화 관련 발언은 전날 발언보다 더욱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버냉키는 하루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했던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에만 정부가 은행들의 `경영권` 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지금 당장 은행들의 국유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버냉키는 또 새로운 자본적정성 평가프로그램인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과 관련해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은행중 일부는 새로운 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차압 지원, `모럴 해저드`보다 `공공이익`이 우선 

버냉키 의장은 또 주택시장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의 경우 애시당초 모기지를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차압의 위험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게 구제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버냉키는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주택차압은 단지 주택소유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관과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에도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금은 `모럴 해저드 이슈`를 따지기 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관점에서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구제자금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주택시장에선 차압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이같은 집값 하락은 추가적인 차압과 금융기관 손실로 이어지면서 미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최근 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모기지를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하거나 월납입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치솟고 있는 주택차압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