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착수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북핵 2단계 이행을 위한 지난 8일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따라 두가지의 핵심적인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스트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동시에 적성국 교역법에 근거한 무역 제재와 금융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북미 양국이 싱가포르와 지난달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인정(admitting)한다'는 표현 대신'인식(acknowledge)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불러 온 북한의 과거 우라늄 농축 관련 활동,그리고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등을 일단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변화(key shift)라고 포스트는 덧붙였다.

신문은 이번의 북미합의는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6자회담 붕괴보다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폐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은 뭔가(things)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고밝혀 이번 북미 합의서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체결했던 '상하이 코뮤니케(공동성명)'처럼 핵신고 시한을 넘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비밀에 부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싱가포르 잠정합의 이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권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신고하려는 플루토늄의 양이 추가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북한측은 미국 정부가 예상했던 양보다 상당히 적은 3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10일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3주동안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힐 차관보는 북핵 신고서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질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등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한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고하는 플루토늄의 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일본의 경우는 납치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