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의 벼량끝 전술에 굴복..BDA 자금 중개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북한의 벼량끝 전술에 굴복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중개하기로 하는 등 간접적인 대북금융제재까지 해제할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13일 북한의 불법자금 운용에 관여한 마카오의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해제하지만 모든 미국 금융기관들과 BDA와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간접적 금융제재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미국의 2,500백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거래를 금지한 모든 해외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풀라며 2.13 초기 이행조치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공전시키며 미국을 압박했다.

급기야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벼량끝 전술에 굴복했다.

미국은 BDA 동결자금 송금에 미국 은행을 계좌이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자국 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은행을 통해 북한 동결자금을 중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재무부와 국무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일쯤 미국 재무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은행을 이용해야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에 동결자금의 직접 중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은행을 송금 중계지로 이용하겠다는 북한측의 요청에 대한 결론은 재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재무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무부가 곧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8일 "BDA 동결자금의 미국은행을 통한 송금 문제가 국제금융체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재무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무부가 BDA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한 규정과 지난 3월 13일의 발표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무부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다.

대북 금융제재로 기세를 올렸던 미 재무부가 북한의 밀어붙이기에 백기를 드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 재무부가 BDA 은행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BDA의 북한 동결자금을 받아 미국 은행을 통해 중계해 줄 수 있는 자국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송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미 동아태차관보는 현재 재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BDA 자금의 중개문제는 북.미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해 북한이 미국에 미국 은행을 통한 자금 중개를 요청했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송 장관은 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이번주나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은행을 통해 이탈리아나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로의 자금이체가 좌절되자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자금중개를 요청해 협의해 왔다.

미국이 북한의 동결자금 송금 중개에 직접 개입하고 미국 은행 이용을 승낙했다는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금융제재가 거의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BDA 동결자금 중개를 계기로 국제금융체재에 편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이번 한 건만을 도와주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제금융질서 편입을 계속 도와줄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