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기금 어디에 사용되나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320조원 수준이다. 여기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6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기금의 사업비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25조3000억원이다. 69조2000억원의 사업비는 사회보험에 20조1000억원, 금융활동지원에 5조6000억원, 장기채무관리와 국채수입·복권수익금 통합관리에 18조1000억원, 특정사업지원에 25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성기금의 사업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늘어나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여유자금 113.7조..연기금 주식투자 5.5조 여유자금 운영규모는 11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중 외국환평형기금용 국채발행으로 14조8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조4000억원이 증가한다. 전체 여유자금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 올해 57%에서 내년 4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이나 투신 등 자산운용 전문회사에 대한 예탁규모는 14조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잔액기준으로는 12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 증가한다. SOC투자는 6000억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4848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는 물론 국가 SOC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금 투입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서민주거 여건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에 4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자금애로 및 경영구조개선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농안·수산발전기금 사업비는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도 당초 계획보다 14조1000억원 증액된 21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실업자 지원 강화 중소기업들의 채용지원이나 시설자금 투자,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들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설비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투자비용의 5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신규채용 1인당 12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3명에 한해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규업종으로 진출하면서 고용을 늘린 경우 30명에 한해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실업난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3개월이상 구직활동을 한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1년간 월 30만원~60만원이 지원된다. 50세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던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1개월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가장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도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해발생률이 높은 50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별로는 200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물, 도금, 피혁, 염색 등 4대 취약업종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3조4088억원으로 시설자금 비중이 높은 구조개선자금 1조7000억원과 협동화자금 2400억원을 늘렸다. 내년에는 약 2만2000개 중소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도 올해 1만1600개에서 1만7000개로 확대된다. ◇복권수익금 65% 국민주택 투입 올 4월 신설된 복권기금이 내년중 국민임대주택에 수익금의 65%인 4834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오는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나머지 35%는 소외계층에 1066억원, 국가유공자복지에 379억원, 문예진흥에 662억원, 재난지원에 496억원 등이 지원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10만호, 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조1699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과 외평기금 등으로 부터 200억달러를 조달해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1% 개선되면 2300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9개 금융성기금의 운용계획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들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8조원, 사업비는 5조6000억원수준이다. 9개 금융성기금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에 대해 총 4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규모를 2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대해 총 58조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와 내년중 담배값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담배부담금 수입이 내년 1조63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 재원을 이용, 무료 암검진대상을 건강보험 가입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금연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암센터와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높일 계획이다. ◇황우석 교수에 265억 지원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올해 65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서울대 황우석연구소 설립비로 140억원이,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125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황우석 연구소 지원으로 줄기세포 복제기술의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며 이를 활용한 질병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연간 500억달러 수준의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과수산업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이 지원되며 이중 내년에는 1607억원이 배정됐다.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에 1190억원,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에 417억원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