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번역요약)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의 폐쇄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을 문제삼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USTR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교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정부가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수행, 금융분야 등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나 은행과 기업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 외국산 자동차 판매저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자동차세의 개선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98년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외국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바 있는 의약품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난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보였으나, 저작권의 소급보호와 특허와 상표권 보호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때문에 실례로 소프트웨어, 섬유디자인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USTR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4월말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무역관행(PFCP)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작년에 1998년 보다 9억 달러 늘어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양국간 수출입은 543억 달러로 전년의 404억 달러보다 139억 달러나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38.8%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30.6%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적자규모에서 한국과의 적자규모의 비중은 98년 3.16%에서 지난해 2.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요> 한국정부는 정부와 은행, 재벌간의 건강치 못한 연계고리를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 비경제적인 투자를 낳았다. 작년 7월 대우의 도산은 필요한 개혁의 지연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부문을 다시 민영화해야 하며, 재벌들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한국은 높은 가치를 갖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아직까지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자가 관심을 갖는 많은 품목에 대해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관세(bound tariff)를 0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과 비교해 65%나 감소됐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가 종종 한국 시장에서 수입품을 축출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수입자동차(motor vehicles)의 경우, 미국 관세보다 3배나 많은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통해 관세율을 높였다. 올해에 한국은 작년에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30개 품목중 2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14개는 수산물이고 6개는 농산물, 4개는 섬유였다. <관세율 쿼터(TRQs)> -소고기 작년 12월과 지난 2월 중순에 열린 패널 미팅이 열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3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불만은 1)수입 소고기가 특정(specialized) 수입 소고기 상점에서만 팔리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점과 2)수입 소고기의 재판매와 배급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규제 3)자의적인 수입 정책(discretionary import regime) 4)가격상승에 대한 세금과 통제의 적용 5)국내 보조에 대한 감축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된다. -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쌀 정책에 대한 자유화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렌지 제주감귤조합이 쿼터량 배분을 통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쿼터가 충족되지 못했다. 한국은 또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쿼터의 일부에 대한 경매를 결정했다. 미국은 경매 시스템이 한국의 역내관세를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었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learance procedures)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자들은 한국 수입항에서 교역지연(trade-impeding) 절차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시간이 너무 길고 절차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한국의 항구에서 걸리는 통관 시간이 다른 아시아의 항구와 비슷해지고 통관 절차가 과학에 근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정부조달(GPA) 정부조달에 관련된 한국의 커버리지가 국가 안보와 방위, 한국통신에 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한전의 경우는 특정한 장비를 제외로 하고는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그 적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국은 스페셜 301조의 ‘워치 리스트’로 남아있다. 상표법은 미국의 유명한 카툰 캐릭터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에 상표권 보호를 카툰 캐릭터나 의류 디자인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 소프트웨어가 공공부문에서 대체로 배제돼 있다는 보고를 했다. 미국 업계는 한국 대기업 최종 소비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복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정부내에서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와 투명성, 억제효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화학, 캔디, 초콜릿 제조업체는 공식과 청사진 등의 생산품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법에 의해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정보가 한국 공무원들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자나 교역 협회에게 갔다고 보고했다. 상표권 침해 취소 소송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것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침해사례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 중요한 문제는 잠자는 상표 등록 절차다. <서비스부문 장벽> 한국내 일부 서비스부문의 경우 "부정적 리스트"를 통해 지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봉쇄되고 있다. -건설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은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으나 등록과 채권발행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과 차별이 있다. -광고 광고부문은 정부측의 유연한 대처 방침발표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방송위원회가 검열권을 갖고있어 투명성이 여전히 미비하다.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스트린쿼터제 문제 (1년동안 일정기간 국내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한국영화가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경우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기로 했으나 아직 변화가 없어 한.미 양국의 쌍자투자협상에서 이슈가 됐었다 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 방영도 아직 제약받고 있다. -회계/엔지니어링 외국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는 미국과 동등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없어졌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등 기관별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금융/보험/은행 금융과 보험,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투자장벽>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상업목적의 외국인 농산물경작이 안되는등 아직 미비하다. 또 외국자본이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는 완화했지만 한국정부가 아직 포항제철과 한전, 한국통신, 미디어 등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유경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선결되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것이다. <기타장벽> -투명성 부족 한국내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부가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이견에 있어 정확한 번역물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어 양자간 무역분쟁에서 공평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수입식품 규격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무역관련 법안과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정된 법을 제때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이 美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스포츠용품과 자동차에 대해 "고가품 수입’이란 표현을 쓰며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수입품 반대운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면서 개방적 경제와 자유무역에 따른 잇점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2401대에 그쳐 외국산 자동차 판매가 저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도 미흡했고, 엔진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제의 장기적 개선대책도 미흡하다. 아울러 표준인증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 98년 미국과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의약품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의약품시장은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 철강 철강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USTR 연례 보고서 원문은 edaily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항목을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