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 발목잡아선 안돼…朴탄핵때보다 불확실성 커”

유일호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

[대담=이데일리 함정선 경제정책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기업 지원만 해도 시행령으론 잠깐 숨통을 트게 해주는 정도밖에 못 합니다. 세제지원 등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방해하고 있는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現 규제개혁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하고 이를 정치권의 여야 협치가 작용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경제를 컨트롤한 경제 사령탑이었다. 이듬해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사퇴하면서 유 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 유 전 부총리는 “8년 전과 데자뷔”라면서도 “경제와 정치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했다. 그는 “당시엔 ‘헌법재판소의 뜻대로 간다’는 명확한 길대로 정치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정치 공방이 심화하며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부총리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헌재로 가는 과정이 조용하지 못해 우리 경제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며 “정치권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의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2017년 1분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으로 사이클이 좋았다”며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부총리는 경제팀이 경제 주체들에 심리적인 안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가 어지러워도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탄핵정국과 트럼프 리스크까지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다. 8년 전과 닮았는데 어떻게 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인 점은 같지만,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 답답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습하는 과정이 조용하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여야가 일을 더 만드는 형국이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경제 발목을 잡은 적이 있나.

△없다. 처음 본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를 더 만들고 부추긴다. 8년 전에는 탄핵정국이 경제에 끼친 큰 영향은 없었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나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외신인도 관리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있겠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만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도 외국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 후반대로 보고 있다.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전망을 많이들 한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 당장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정책을 해왔는데, 그 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건전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겠나.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추경을 말하기 전에 국회에서 본예산을 제대로 통과시켰어야 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

-대행체제가 새해를 맞아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까.

△우선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서 투자·생산·소비 등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줄 메시지를 계속 내고 안정화 조치도 발표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어려움도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숨통을 트일 방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데 여야 간 합의로 풀어야 하다 보니 쉽지 않다. 세제 지원이나 직접 보조금도 가능하겠나. 지금은 기업들이 어렵지만 버티는데, 보조금 등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체질이었으면 이미 큰일 났을 거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할만한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법으로 걸리는 것이 많다. 여야 협치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곳은.

△트럼프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나빠질 거다. 이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이 잘 나와야 한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좋지만, 동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출 전략을 어찌 짜야 한다고 보는지.

△미국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이 있다. 미국이 세제 지원을 줄인다고 해도 본토에 반도체나 전기차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계속하면서 ‘한국 덕에 고용이 늘었다’는 메시지를 주는 등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많다면 우선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

△AI 지원은 현재 필요한 단계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은 30~40년 전에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면 약발이 먹혔는데, 지금은 기업이 더 잘 알고 대응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서 잘 되는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불리는 현재 상황을 넘기려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자꾸 보여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야 간에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 외로 더 악화할 수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박근혜정부) △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