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이데일리 이지현 김미영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와 ‘대왕고래’ 등 산업 과제들이 올스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제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어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가 중단하는 등 주요 개혁 과제는 멈춤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각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재개 시기는 안갯속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도 불투명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오는 17~18일께 탐사시추선을 출항할 계획이나 만약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추가 시추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497억원을 삭감한 야당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12월 중하순께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역동경제’ 정책도 힘을 잃게 됐다. 한 중앙부처 관료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상관 없이 정부와 야당 등이 경제와 사회 등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등 주요 분야에에서만큼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아 장기적 투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과 관계 없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