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예고한 윤정부, 성과평가·낙하산·지방이전 쟁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적극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왼쪽에서 6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경호(왼쪽에서 4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오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토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이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장·감사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 기관도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가 사회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업무 소홀이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19일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 추진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지방 이전 등도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들어 여권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속속 공공기관장에 선임되자 청와대와 인수위는 알박기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 개혁을 천명한 만큼 새 정부 체제에서 기관장 재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정책 변화에 맞춰 운영 기조가 바뀔 지 여부도 관심사지만 공공기관 본연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존재 이유가 합당한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본연 업무에 충실한지 테스트를 거쳐 개혁을 진행하고 난 후 ESG 등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지 않고 주무부처로 나누면 효율성 검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