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개꼴로 규제 신설…유독 기업에 박한 대한민국

‘93.6%’.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수치입니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반기업 정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해외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야 할 우리 기업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애쓰는 기업의 선행 사례 등을 알리는 기획 기사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편집자주]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내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반기업 정서 탓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입법 등에 시달리며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심한 곳은 정치권이다.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전부처에서 신설 강화된 규제심사 건수는 1515건이었다. 이는 전년 2019년 974건과 비교해 55.5%(541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하루당 약 4개의 규제가 신설·강화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대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지뢰장치도 곳곳에 만들었다. 기업들은 근로자 사망 때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벌 만능주의 표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내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민간기업 총 109개사(1000인 이상 기업 21개사, 300~999인 기업 43개사, 300인 미만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3.6%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9곳은 반기업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 별 반기업 정서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0인 이상 기업이 83.8, 300~999인 기업이 61.6, 300인 미만 기업이 66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반기업 정서를 체감하는 정도가 컸다.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체감되는 반기업 정서 수준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됐다고 보는지 묻는 설문에 42.2%가 ‘심화’, 34.3%가 ‘비슷’으로 응답했다. 기업의 10곳 중 8곳(76.5%)은 반기업 정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노동조합·시민단체와 대립구조 심화, 기업 순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등 기업 내부 요인(44.1%)보다 외부 요인(55.9%)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30.4%)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많은 부분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일례로 SK그룹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도사로서 ESG경영을 통해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청소년 자살예방과 금융인성교육 등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한부모 여성 창업을 지원(자금지원)하는 희망가게를 438호점까지 개점하고 희망가게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팝업 스토어도 진행 중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