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깡통전세 우려가 최근 서울·수도권까지 확산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보다 높은 상태를 일컫는 ‘깡통 전세’와 전셋값을 내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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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하락에 ‘깡통전세’·‘역전세난’ 우려 커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2017년 1월)보다 3.6% 떨어졌다. 정부의 각종 규제 여파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도 함께 떨어지는 추세다. 경기도 28개 시 가운데 75%인 21곳에서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졌다.
안산에 이어 안성(-13.47%)·오산(-10.05%)·평택(-11.08%) 등도 두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중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2년새 많게는 1억원에서 6000만~7000만원씩 전셋값이 빠졌다. 인천은 같은 기간 0.26% 떨어졌고, 특히 중구(-5.81%)와 연수구(-3.23%)가 전셋값 하락을 주도했다.
전셋값 하락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총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 및 강남구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이달 첫째주(4일 기준)까지 15주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전환 및 겨울방학 이사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부 당국, 역전세 문제 대비해야”
이 같은 전셋값 하락은 집주인에게는 자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전셋값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1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전세금이 떨어져 이전 전세금과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깡통전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전세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 2배 수준인 5만 가구가 넘는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3만가구 정도 줄지만 2015년의 2배가 넘는 13만7000여가구의 입주가 대기중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의 등장은 주택시장이 바닥권까지 추락했다는 신호를 의미한다”면서 “일시적 급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역전세 대출을 해주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