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막판 조율 중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지 땅값은 뛰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안에 이들 후보지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인근 택지지구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전 공개된 ‘패’…꼬일대로 꼬인 주택 공급 대책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을 사퇴했고 유출자는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일대 등에서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뛰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이후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10통은 오는데 현재 호가에 3.3㎡당 50만원 정도 더 얹어 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 선바위역 인근 전답의 3.3㎡당 호가는 500만원이고 대로변과 가까운 경우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미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해당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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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의 경우 지난 7월만 해도 토지 거래가 8건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알았다면 보좌관도 알았을 것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한자리하는 이들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대거 거래됐다는 것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와중에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된 8곳을 그대로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하면 사전 정보 유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근교에 거주수요가 있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곳을 모두 제외하기 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가열…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고민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절대 불가’ 방침에서 다소 선회했지만,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여당 지도부가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과천시청 열린시장실에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지구 조성에 반대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했을 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로또’ 단지였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억2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 9억~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었던 그린벨트가 택지로 개발되면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집값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