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지방의원들 해외시찰 제도 고쳐야

관할 지역에서 최악의 수해가 났는데도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섰던 충북 도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6명이 엊그제 모두 귀국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되자 동행했던 다른 2명의 의원은 며칠 전 조기 귀국한 바 있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 충북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도내 지역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은 터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프랑스 및 이탈리아 외유길에 올랐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들의 연수 일정이 파리 개선문이나 피사의 사탑 등 관광지 위주로 짜여졌다는 것부터가 눈총의 대상이다. 마르세유 관광센터나 피렌체·밀라노 시청 방문계획도 포함돼 있었지만 구색을 맞추려고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복구작업에 매달리는 주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일정이 3개월 전부터 계획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출국을 강행했다고 하지만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수해가 충북 지역에서는 22년 만에 최악의 사태라는 점에서 어떠한 해명으로도 외유 출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충북 도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재민들의 아픔을 보살펴 달라”고까지 호소했던 마당이다. 이들이 출국하기 바로 전날의 얘기다. 문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느 도의원은 국민을 레밍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민심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당사자들에 대해 강경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를 지켜보고자 한다.

문제는 이러한 외유 사태가 어제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처럼 지방의원들의 외유 행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외유에 나서고 있다. 해외시찰이나 연수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있어서나 외유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찰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민들이 공개 평가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환수하는 장치도 도입돼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