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첫 北성명 채택.."핵·로켓 개발, 안보리결의 위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북한에 즉각적인 국제의무 및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오찬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실행돼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보리 결위 위반이라는 내용을 최초로 명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못 박은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수석은 “이는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지접 언급, 눈길을 끌었다. 주 수석은 “그간 한중 또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에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두 정상은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했으며,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