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갑' 금융사고 무방비 노출 우려..피해보상 주체 불분명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권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의 금융시장 진출을 놓고 지급결제와 관련된 금융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3600만 사용자를 등에 업은 카카오가 이르면 다음 달 ‘뱅크월렛 카카오’와 ‘카카오 간편결제(가칭)’를 잇따라 내놓으며 금융 서비스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카카오의 등장이 향후 금융서비스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보보안 등의 문제로 비금융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성호 하나금융경영연수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에서는 사소한 보안상의 문제가 금전적인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며 “IT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피싱·스미싱, 카드 고객정보 유출, 앱카드 명의도용 등 각종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면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을 은행이 지게 된다. 소비자의 책임여부는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카톡뱅크를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IT 회사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뱅크월렛 카카오’ 제휴를 맺지 않은 이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맞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카오가 금융사와 제휴할 경우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카톡뱅크와 별개로 제공되는 카카오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금융권도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